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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대북송금 등 의혹 관련
이재명 병상 단식… 검찰은 두 번째 영장
검찰 “단식과 영장청구는 별개”
李 건강 악화… 녹색병원 입원
김연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8 17:52:20
 
▲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본격적인 신병확보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9시쯤 공지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위증교사·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영장 청구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단식이 영장 청구에 고려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영장 청구를 단행했다. 법적으로 피의자의 건강 상태는 구속 여부 판단 기준인 혐의의 소명 여부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그간 추적해 온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사법 방해 의혹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재판 또는 자신과 연루된 재판에서 주요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1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영장집행에 응할 수 없는 형편이엉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일까지 검찰과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요구로 김씨는 다음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 하지만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앞서 검찰은 2월16일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3월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거나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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