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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9-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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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본격적인 신병확보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9시쯤 공지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위증교사·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영장 청구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단식이 영장 청구에 고려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영장 청구를 단행했다. 법적으로 피의자의 건강 상태는 구속 여부 판단 기준인 혐의의 소명 여부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그간 추적해 온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사법 방해 의혹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재판 또는 자신과 연루된 재판에서 주요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1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영장집행에 응할 수 없는 형편이엉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일까지 검찰과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요구로 김씨는 다음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 하지만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앞서 검찰은 2월16일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3월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거나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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