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위해 노력할 의지를 재천명했다.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제회의 개회사를 통해서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명시된 기구로서 현직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게 돼 있다.
개회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9.19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 투입 등 안보 위협을 증가시킨 행태를 염두에 둔 듯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역사가 증명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정권옹위 세력 결집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핵 포기가 독재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해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동맹과의 공조를 와해시키려 해도 소용 없음을 짚었다. 이 대목에서 한·미 동맹에 기반한 대북 억지력 강화 방침이 언급됐다.
공산 전체주의를 ‘실패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성공사례로 적시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첨단산업과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경제 강국” “도움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선망의 나라”로 탈바꿈한 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상이한 두 체제의 다름이 빚어낸 격차를 정전 후 70년간 우리 모두 “몸소 체험했다”며 북한을 향해 지금과 다른 삶을 살려면 비핵화 길을 걸으라 역설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밟을 경우 ‘대담한 구상’을 통한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통일의 방향성이 자유·인권·법치 국가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바로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 “자유·인권·법치가 살아 숨쉬는 통일”이다. 나아가 그런 대한민국을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다만 우리가 꿈꾸는 통일이 북한의 현 상황으로 당장 실현되긴 어려우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현실을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2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