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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촉구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서정현 의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회성·선심성 예산 지원만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소상공인이 정책지원의 효능을 실감하고 지속적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또한 개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단순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서 단순한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에서 탈피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관련 예산 편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공공기관 출연금 중 연구개발 조직력을 전년 대비 2배로 확충하는 등 성과분석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개별적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사업의 수행과 계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개최되는 경기 기회마켓에 대해서도 “청사 관리 부서에서 단순히 용역업체에 운영을 맡기기 보다는 관련 주무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기획을 통해 도청 이전 이후 침체된 경기도청 구청사 상권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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