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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 의결… 유족 지원에 주력
당·정 “특조위 초법적 권한 등 독소조항 가득”
정부 “유족 협의 후 피해 지원 종합대책 수립”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30 12:41:14
▲ 한덕수(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유족 피해 지원 확대 등 대책도 내놨다. 야당 및 일부 유족이 항의한 가운데 여당은 “독소조항 제거 시 재협상”을 제안했다.
 
30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태원특별법 문제점으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태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원 영장 없이 동행 명령 등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짚었다.
 
또한 “헌법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조위 구성·운영에서의 공정성·중립성 실종 △광범위한 업무 범위·권한에 따른 사법부·행정부 영역 침해 △2년 간 소요될 96억 원 가량의 특조위 인건비 등도 문제시했다.
 
정부는 정략성 논란의 진상조사가 아닌 유족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방 실장은 유족과 협의해 참사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세부 지원 방안은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료비·간병비 확대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 지원 △추모시설 건립 등이다.
 
방 실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왔다”며 “피해 구제·지원에 중점을 둔 다른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 집결했던 일부 유족은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항의했다. 총사 진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일부는 바닥에 주저앉거나 쓰러졌다. 야당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은 오늘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특별법은 거부해놓고 최대 배상 지원 운운하는 천박함까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독소조항 배제 시 이태원특별법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의 초법적 권한 등) 전례에 없던 독소조항들이 제거되면 여야 간 합의처리 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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