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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신업 변호사는 “사법부가 썩어버리고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건희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인 강 변호사는 4일 “정말 코미디로 더 이상 인간 판사를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죽은 판사의 관을 마련하고 사법부를 묻을 무덤을 깊이 판 다음 무덤에 돌아가며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라며“이런 재판은 AI(인공지능) 판사가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했다.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예명 ‘쥴리’로 일했다고 처음으로 주장한 이로 서울중앙지법은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대선 당시부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쥴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을 받는 중에도 안씨가 이 같은 취지 발언을 이어가자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경찰이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발언을 한 혐의로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안씨 구속이유를 ‘4가지’로 본 강 변호사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반성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작년7월 고발이 이뤄진 이후에도 유튜브 등에서 8번 김 여사 명예를 훼손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안이 중대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가 있는 데다 △한 차례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검사가 반려해 반성 기회를 줬음에도 △안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번에 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들었다.
기각 소식에 강 변호사는 안씨를 향해 “구속을 면했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이 법정구속 무서운 걸 모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쥴리’를 언급하며 죄를 키워 봐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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