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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北 한정된 간첩죄 모든 나라로 넓혀야… 총선 승리 후 반드시 처리”
민주당 때문에 법 개정안 통과 못해
국내 중국비밀경찰소 운영자 기소 못해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05 12:53:58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이번 총선에서 승리 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해, 애석하게도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은 2004년 최재천 민주당 의원에 이어 2011년 같은 당 송민순 의원, 2014년엔 이만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016년 홍익표 민주당 의원, 2017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후 2022년 김영주 민주당 의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상헌 의원이 후속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1소위원회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문제가 된 현행 형법 제98조 제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1항과 같이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한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하고 있다며 간첩죄 범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실제로 이 같은 불완전한 형법 조항으로 인한 폐해가 최근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달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 의혹을 받아 온 서울 중식당 운영자를 기소하면서 간첩죄가 아닌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그 식당이 실제 중국 비밀경찰서인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간첩 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을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중국 등의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건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우리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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