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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타협 없다”… 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
윤 대통령 “지역 필수의료 재정지원책 마련하라” 지시
의협 비대위 “2000명 증원 숫자 후퇴없이는 협상 불가”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2 21:30:00
▲ 2일 부터 개원의 주 40시간 단축 진료. 연합뉴스
 
의료 공백 사태가 7주째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통일할 경우 의대 증원 조정 여지를 열었다. 이에 반해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해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관 육성·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과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료·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 발전기금과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등에 의료 개혁을 위한 예산 내역과 규모를 보고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한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설명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브리핑을열고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와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 데 10년 뒤에는 최소 1만 명이 더 부족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반발이 심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에 추진한 일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2000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경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2만 의사들은 현재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통령) 발표를 지켜봤다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이 실망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 보면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52시간 이내 진료 축소에 돌입한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돌아와야만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 사직 행렬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 의대에서는 지난달 29일까지 교수 2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남대 의대도 전체 336명 중 절반 이상이 사직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된 2차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보다 더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작 전공의들은 병원 밖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부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벌이면서. 막 전공의 생활을 앞둔 인턴들은 이날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에 수련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은 이날로 이틀째 단축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근무 축소에 나섰는데, 지난주 대비 주요 대학병원 가동률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대전성모병원 인턴)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수련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를 꼽았다.
 
지난달 29일부터 전날(1)까지 진행한 젊은의사(전공의·의대생) 동향 온라인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적정 의대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6%(1518)감축 혹은 유지를 택했다.
 
의대증원을 택한 63명의 경우 대다수(60)500명 증원수준인 ‘3058~3558을 꼽았다. 또한 현재 정부안인 ‘5058을 고른 이는 2명 있었는데, 이밖에 응답자들은 한국의료의 문제점(복수응답 가능)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의 의료비’(90.4%)를 가장 많이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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