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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프랜차이즈는 왜 갑질 온상이 됐나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2 00:02:30
▲ 김나윤 생활경제부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사자 수가 약 100만 명에 이르고, 매출액이 연 100조 원을 넘어가는 게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주소다하지만 프랜차이즈만큼 갑질이 심한 산업군이 또 있을까 싶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본사의 갑질을 문제 삼아 과징금을 때리고 있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86000개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가맹점 종사자 수는 942000명으로 전년 대비 12.9%, 가맹점 매출액은 1001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8.2% 늘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손쉬운 창업 접근성 때문이다. 예비 창업자가 새롭게 메뉴를 개발할 필요도 없고 수십 년 동안 외식업에 종사한 경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렇다 보니 예비 창업자들이 진입장벽이 낮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몰리는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에 상표와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본부의 도움 속에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대신 본부에 수수료를 내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문제는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다양한 수법으로 갑질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심하다. 갑질 문제가 심각해지자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착취를 뿌리뽑기 위한 법·시행령 등을 강화한다고 나선 상황이다.
 
광고·판촉비 등 부당한 비용 전가 필수품 공급가 인상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지연이자 청구 가맹계약 계약 해지 등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가맹점주를 쥐어짜는 갑질의 행태들이다.
 
실제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인 BBQ(비비큐)는 최근 5년 동안 구입 강제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로 총 221700만 원을, bhc는 같은 기간 구입 강제불이익조치로 총 6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다. 피자에땅은 2015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두 점주와 계약을 끝내면서 2018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6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맘스터치와 동일하게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 및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과징금은 5억 원이었다.
 
달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는 가맹점주들에 광고·판촉 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킨 행위 등이 드러나 과징금 42000만 원을,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디에스이엔(MP그룹)과 미스터피자도 과징금 78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마스터피자의 경우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에 본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지연이자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지코바양념치킨과 싸다김밥 등 일부 프랜차이즈는 24%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등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불법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 처갓집양념치킨 60계치킨 노랑통닭 자담치킨 등이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서 치킨 장사인지 대부업체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가맹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 상황인데, 갑질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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