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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64세로 높여야
OECD, 현 59세를 수급 연령에 맞추라 권고
수령액 약 13% 정도 늘어나 노후소득 강화
2088년 누적 적자 1경7000조 원… 개혁 시급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9 00:02:02
전반적인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국민연금 기금은 규모면에서 세계 3대 연금기금 중 하나로, 연금보험료와 운용 수익금 등으로 1391.7조 원을 조성하고, 연금급여 등으로 342.9조 원을 지출해 현재 적립된 기금은 1048.8조 원이다.
 
그러나 머잖아 고갈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된 지 오래다. 2041년 1778조 원까지 기금액이 불어나지만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2042년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 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게다가 국가부채 급증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0년 동안 연금 정책의 변화 없이 정부가 국민연금 적자를 꾸준히 메워 갈 경우 2075년쯤 한국의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선정해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입 시작 나이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종료 연령은 상당히 낮다.
 
가입 상한 연령 59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이 60세였던 2012년까지만 해도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에 괴리는 없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면서 간격이 생겼다. 그렇다 보니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를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은퇴 후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춰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해  개정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정도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은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더불어 연금 개혁의 해묵은 과제이다. 전문가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의무가입 나이를 높여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 평균수명이 90세에 육박하는 등 노후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근로 가능 연령대도 높아졌다. 그런데 연금은 63∼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게 해 놓고 가입 기간을 59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윤석열정부는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인식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 후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특수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에 힘쓰길 바란다.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의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000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이 모든 그래프는 합계 출생률을 1.32~1.38명 정도로 가정해 만든 것이다. 지금처럼 출생률이 0.7명이면,  아니 그 이하로 내려가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기에 대책 마련이 화급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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