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정당’에 ‘민생 법안’ 없다… 경제 양극화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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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시민단체, 12대 민생법안 제안 기자회견
“세수 줄어드는데 감세 정책 일관”… 각 당 원내대표 면담 요청 예정
고물가·고금리에 실질 임금 감소… 자영업자 “코로나19 때가 더 낫다”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0 12:03:09

▲ 경제민주화넷과 99% 상생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법안 제안 및 22대 국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스카이데일리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열흘 이상 지난 가운데 거대 양당이 ‘민생 정당’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민생 회복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민생 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경제민주화(경제민주화넷)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99% 상생연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부자감세 철회·상생협의 6법·소비자집단소송법’ 등 민생법안 제안 및 22대 국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경제민주화넷과 99% 상생연대 관계자들은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불평등해소·민생살리기 12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각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인·노동자·시민단체 등은 여야가 현재까지 내놓은 입법과제들이 실제 민생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민생법안 패키지에서 전체 투자자의 상위 0.9%에만 해당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등 오히려 경제 불평등을 심화하는 민생에 역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몇몇 의원들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상위 2%의 ‘집부자’ 세금을 깎아줄 뿐이라며,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중소상인·노동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12대 입법과제는 대기업·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가맹대리점·협동조합 ‘상생협의 6법’ 등을 비롯해 △대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근로기준법 △과잉대출방지법 △가계통신비인하법 등이다.

▲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발언에 나선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국정의 중심임을 강조하면서 긴축 정책 기조 아래 서민들의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법인세·주식양도세 등은 감세 특혜를 줬다”며 “22대 국회에서 한국 사회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개혁에 나서지 않고 정쟁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4조8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거대 양당은 너도나도 앞다퉈 감세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심지어 정부 여당의 부자 감세를 막아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한 발 더 앞서서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해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놓여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지났음에도 고금리·고물가 시대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때보다 매출이 20~30% 줄어 폐업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얼마 전에는 역사상 최초로 60대 자영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령층이 자영업을 통해서 그나마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민주화넷과 99% 상생연대는 이번에 제안한 12대 민생 법안을 각 정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해 법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