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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역 군인 등 10여 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내 조사분석실이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완료된 10여 명에 대해 이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자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징계 요구 대상에는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인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다. 해당 시점은 국회가 이미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였으며, 버스는 출발 약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버스 탑승자는 총 34명으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은 이미 ‘강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헌법존중 TF는 이번 10여 명에 대한 징계 요구 이후에도 추가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현재 해당 감사 결과는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조사분석실에서 재검토되고 있으며, TF는 조사분석실 검토가 마무리되는 사안부터 징계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휴직 조치를 발령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휴직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무 수행을 정지하는 잠정적 인사 조치로,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 수행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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