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독식 나선 민주당… 의회민주주의 ‘흔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법사위·운영위·방통위원장 등 선출 강행
“김건희 특검 등 위해 신속히 구성해야”
與 “李 사법리스크에 폭주… 타협 없다”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0 23:00:00

▲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날 오후 10시30분 남짓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현 민주당 최고위원) △운영위원장 박찬대(현 민주당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전 환경노동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전 이재명 대선캠프 미디어단장)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전 국토교통부 차관) △환노위원장 안호영(전 환노위 간사) △복지위원장 박주민(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전 한국노총 연구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교육위원장 김영호(전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등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 중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본회의 상정 전 최종 관문이다. 과방위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다루게 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다. 법사위원장의 정청래·과방위원장의 최민희·운영위원장의 박찬대 의원 모두 ‘강성’으로 분류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횡포에 강력히 항의한다. (민주당이 요구한) 일방적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역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운영위는 여당이자 원내2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경태 의원은 “여당이 운영위를 갖는 게 묵시적 합의였다. 민주당은 지금 집권 정당이 아니다”며 “국회 운영의 일종의 견제 장치로서 법사위원장은 의장을 내지 못한 정당이 갖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를 또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독차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김건희 여사 특검과 민생경제 해결 등을 위해 신속한 상임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안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올 경우에 대비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내정도 앞서 끝냈다. 정치권에 의하면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보위원장 김병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범계 등을 배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임위 독점은) 입법 독재를 하면서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꽃길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2020년에도 똑같이 독주하다가 2021년 보궐선거·2022년 대선에서 민심의 철퇴를 맞았다. 이 길의 끝은 (민주당과) 민심의 이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여당에서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겉으론 ‘법대로’를 외치나 이 대표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독주한다. 오로지 이 대표 마음만 살피고 이 대표를 위해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법사위·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됐기에 이런 ‘막가파식’ 국회 운영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사위·운영위 등을 통해 김 여사 특검 등을 밀어붙임으로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이 전 부지사 사건 ‘수사 전말’을 ‘수사’할 특검법도 발의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담당 거사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검찰은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를 조만간 공범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 의하면 이 대표는 외통위에 배치되길 희망하고 있다. 외통위는 외교·남북관계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때문에 지역구 관리를 중시하는 의원들 사이에선 비인기 상임위인 반면 대권주자들에게는 체급을 키울 곳으로 선호 대상이다. 정책적으로 윤석열정부와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달 30일 종료된 민주당 상임위 배분에서 이 대표는 실제로 외통위원에 이름 올렸다고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방위원회를 원하고 있다. 국방위도 외통위와 마찬가지로 무게감 있는 현안들을 다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다 대선에 도전했다. 이 대표도 21대 국회 당시 국방위원이었다. 조 대표는 당초 외통위를 희망했으나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의원에게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