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위기 中인지전 막기 위한 정부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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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서 세계지역학회 주관 세미나
“북한 사이버 영향력 공작, GPS 교란 등 인지전 강화”
“민·관·군 협력 기반 인지전 대응 정책 필요”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3 18:05:13

▲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세계지역학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세종연구소가 공동주관하여 ‘인지전 안보위협과 트럼프 2기 대중전략’을 주제로 2일 공동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주요 내빈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구세계지역학회 제공

심리적 위력과 강압 없이 인지에 행하는 모든 영역을 수단으로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의 중심에 있는 인지전이 현대전의 새로운 작동양상으로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가중되는 하이브리드 인지전 관련 정부 차원의 전방위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2일 제기됐다.

세계지역학회(회장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는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한석희)·세종연구소(소장 김현욱)와 공동으로 ‘인지전 안보위협과 트럼프 2기 대중전략’을 주제로 이날 이 같은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호령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이 사이버 영향력 공작과 GPS 교란 등 ‘보이지 않는 인지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 수정주의 세력의 대한반도 인지전에 맞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중국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 대신 심리적 분열과 여론 정보전 같은 하이브리드전을 선호하며, 한일 역사 갈등과 무기체계 도입 논란에 개입해 미국과 동맹국 간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 ‘인지전 안보위협과 한반도 복합위기’에서는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하이브리드위협 연구센터장과 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 신흥안보연구실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2세션 ‘트럼프 2기 대중전략과 역내 하이브리드 위협’에서는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동찬 연세대 교수가 발제자로, 정기웅 한국외국어대 연구교수와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인지전 위협이 점차 진화하고 있음을 공감하며, 한국 정부의 비례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 능력을 근거로, 인지전이 러시아의 유력한 한반도 개입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 인지전이 한반도 긴장 고조 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북러 우호 여론을 조성해여 한미동맹 내 이견 확대, 국내 정치 개입 등 공격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중국이 직접적인 무력 충돌 대신 심리적 분열과 여론 정보전 등 하이브리드전을 선호하는 데, 한일 역사 갈등과 무기체계 도입 논란에 개입해 미국과 동맹국 간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인지전 관련 다양한 연구 수행을 장려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인지전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진호 연구위원은 “차기 국가안보전략서에 주변국의 인지전 전개와 영향력 공작 등을 한국 사회의 통합과 안정, 이익에 반하는 위협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조직·법령 등의 필요성을 명시해야한다”며 “상기 근거를 통해 관련부처 (국정원·국방부·외교부)에 인지전 관련 국가안보지침을 각 부처의 전략서(정책서)에 반영하고 관련 조직 및 예산 지속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대전에서 확인된 인지전의 특징을 고려해, 다음 달 출범하는 신정부가 인지전 위협과 대응 방안을 국가안보전략서에 포함시켜 범정부적 인지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위협 및 기술 진보 및 대내·외 정치 환경 등을 고려해 기술·과학 기반 한국형 인지전 연구 및 대응 체계적 접근을 해야한다”며 “인지전 대응의 핵심은 정부 신뢰 제고 및 미디어의 공신력 확보해 범정부적 접근 및 민·관·군 협력 기반을 구축하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세계지역학회는 앞으로도 미중 패권경쟁, 두 개의 전쟁, 미국의 관세 정책 등 포괄적인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지속 촉진해 실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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