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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이른바 ‘속도전’에 나서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공수처 수사를 압박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특히, 사법부의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이재명 후보의 출마 저지를 넘어, 민주당 후보 공백사태가 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절차부터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준수를 지시했으나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당선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것이지 낙선자를 옥죄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한다”며 “배당 즉시 첫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관행을 준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에 동조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는 “단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재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선 개입의 기획자와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앞의 대선 민의를 왜곡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며 “연휴를 틈탄 사법 쿠데타가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 신속한 수사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을 보장해 주지 않고 바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파기환송심이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형사소송법상 상고 신청에 7일만 보장해 주고 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치권 한 인사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이 후보 측의 반론을 충분히 들었던 만큼, 상고이유서를 받지 않고 상고 신청만 받은 후 대선 후보 등록마감인 5월 11일 이후 대법원이 선고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선관위에 대선 후보를 마친 이 후보의 출마는 무산되고 ‘민주당 후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의 일련의 모습이 그동안의 상식을 초월하고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이후의 정국은 그야말로 안개속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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