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차기정부 100대 과제 공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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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역량 강화·메가 샌드박스·에너지 분야 정책 전환 등 요구
민간 주도 우주개발 추진 전략·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 제시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1 12:03:25

경제 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

제언집은 성장을 촉진할 과제 첫 번째로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 파격적 인센티브·규제 완화·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복합 설루션인 ‘메가샌드박스’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AI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에너지 분야의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제언집은 에너지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 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했다.

우리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초기 중견기업으로 한정된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융과 연구개발(R&D) 등 중견기업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생존 전략도 담겼다. 먼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또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금융 중개 지원 대출 등 무역금융 한도의 확대와 수출 신용보증 한도 책정 방식의 다양화도 제안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간·인증기관 간 상호인증 협정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경제 5단체는 제언문에서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AI 기술 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 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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