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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인셀덤’ 등으로 유명한 ㈜리만코리아가 불법 방문판매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업 위반 행위를 적발해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주요 사유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 등이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보타랩 등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이며 약 8만3000명의 판매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1747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다단계판매업계 7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해야 함에도 후원방문판매업에 등록해 영업활동을 한 것을 지적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다.
또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후원수당 지급 상한·판매상품 가격 규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 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해 영업했다.
그러면서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같은 운영방식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 회사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해 운영했다.
이 회사는 또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방문판매업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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