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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특히 6~7월 중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부터 허위매물, 개인정보 불법 사용까지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교묘해진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새로운 감시·조사 체계를 예고한 것이다.
서울시는 6월부터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7월 입주 예정) 등 4개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지역은 입주 전후로 거래가 활발한 만큼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점검은 서울시의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단, 해당 자치구가 합동으로 나서며 주요 대상은 집값 담합, 개발지역을 노린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게시 및 과장 광고 등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다. 최근 늘고 있는 무등록 중개나 스팸 전화 등 개인정보 불법 이용 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서울시는 본격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에 위반사례와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로 대응하되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수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가 정교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수법까지 면밀히 감시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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