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민주당은 위헌정당”… 범국민 해산운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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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
“자유민주주의 파괴 숙주 역할”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6 20:00:01

▲ 자유민주당이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를 개최하고 조직적인 해산 운동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영주(가운데) 대표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배경을 밝히고 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이 지난달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데 이어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해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자유민주당은 1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유민주당은 성명에서 “위헌정당인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에 앉아서 친중·종북적 반(反)국가·반민주적 법안을 사상 최대로 만들고 탄핵 폭주와 사법 방해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 왔다”고 주장하고 “위헌심판으로 해산된 통진당과 그 후신인 대체정당 진보당을 대한민국 국회로 끌어들이는 숙주 역할도 해왔기에 위헌정당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국민이 명령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운동본부는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노영우·박상원·성호스님·신동춘·안상락·양국용·이정신 공동대표를 선임한다. 또한 고영주 대표와 이석복 대불충 공동대표·김병관 전 1군사령관·이석우 자유민주당 상임최고위원 등이 상임고문에 위촉된다.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참소액주주운동 대표가 본부장 겸 대변인에 기용되며 국민서명 운동본부장은 김형정 씨가 맡을 예정이다.

앞서 자유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은 그 전신인 통합진보당(통진당)과 동일한 위헌 정당”이라며 진보당 해산을 촉구한 바 있다.

고영주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고 이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됨을 규정하고 있다”며 “진보당은 강령에서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정당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당 강령은 ‘1항 민중주권시대를 완수한다’ ‘2항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한다’ ‘3항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4항 대외의존적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민중의 경제정책 결정권을 강화해 자주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10항 진보적인 국가·정당·단체·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한다’는 강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표현인 데다 정당법 제40조는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대체 정당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어 이제라도 등록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