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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강남 집값 상승을 막았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시행된 지 이틀째인 29일. 신문과 방송에서도 27일부터 사흘째 주담대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익명을 요청한 시중은행 간부는 조심스럽게 강남 집값이 당분간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7월1일)을 사흘 앞둔 28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비웃듯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빚을 내도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강행했다.
유주택자 주담대 0원
유주택자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규제지역의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단 한 푼도 빌릴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추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28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규제지역 유주택자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투기꾼 사이에서는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을 편법으로 활용해 왔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이뤄지는 신용대출 또한 막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28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1억원 한도로만 대출하고 있다. 2주택 이상인 고객은 아예 주택 담보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요구로 시중은행이 다주택자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주담대 6억원
무주택자라면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중은행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원까지로 제한했다.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에 의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평균 시세가 30억원을 넘어선 만큼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 6억원을 받더라도 평균 24억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6억원 주담대에서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도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라도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LTV 강화와 전입 의무는 디딤돌(구입) 대출과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된다. 정책 대출 가운데 비중이 큰 디딤돌과 버티목(전세)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정부는 주택 구매 목적의 디딤돌 대출과 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3억원)를 2억4000만원으로 줄였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4억원)도 3억2000만원으로 줄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5억원)도 4억원으로 줄었다.
6개월 전입의무 강조
정부는 주담대를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담대를 통해서 수도권 집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위법이란 뜻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강화할 방침이다. 여신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발표한 내용과 더불어 행정조치가 필요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대출을 빙자한 편법 대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은행 등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은행도 수도권 주담대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사무처장은 “고객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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