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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은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허창덕 금산부군수 주재로 전 부서 국·과장을 비롯한 직속 기관·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서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보고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각 부서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하며 현행 제도 내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개선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중앙부처 건의과제 45건과 적극행정을 통한 우수사례 1건 등 총 4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발굴 과제는 △소규모 지방출연기관 설립 기준 완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대상 확대 △폐수배출시설 용량 기준 현실화 △임업후계자 증서 재발급 제도 마련 등이다.
또한 제도 운용의 실효성 강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군은 발굴된 과제를 올해 하반기 건의 과제로 중앙부처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며 민생·경제·행정 불합리 규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지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애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각각 건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목표로 상시 과제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해 정책 반영 중심의 실질적 규제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창덕 부군수는 “규제혁신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과제이다”라며 “각 부서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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