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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기준 공적자금 운용현황에서 지금까지 누적 회수한 금액이 총 122조1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체 투입된 168.7조원 중 72.4%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적자금 회수율은 전 분기 대비 0.4%p 상승했다.
김원태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 과장은 “금융위는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2분기 현황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약 168조 원이 투입된 뒤의 회수율 누적 수치이며 2분기 중에는 5266억 원이 회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에서 발생한 배당 수익으로 회수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과 국책은행들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배당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총 1677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는 해당 기관이 배당한 2000억 원 중 83.85%의 지분율에 따른 몫이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으로부터도 각각 1708억 원, 1458억 원, 423억 원 등 총 3589억 원의 배당 수익이 들어왔다.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투입됐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정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회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기관은 예금보험공사(110조9000억 원)이며, 부실채권 처리에는 38조5000억 원이 사용됐다.
이번 분기 회수액의 대부분은 배당금 중심의 현금 흐름으로 확보됐다. 김 과장은 “공적자금 회수되는 주요 경로는 예보공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배당 수익을 받았을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예보공사와 캠코(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 남은 자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매 분기마다 공적자금 회수율을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은 2019년 말 69.2%를 기록한 이후 매년 소폭 상승 중이다. 2023년 말에는 72.0%,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72.4%까지 회복되며 점진적인 회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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