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 시작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복지·여성

고액자산가 제외…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90%에 10만 원 지급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2 13:55:56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급 대상 선정 방식과 신청 절차를 담은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를 선제적으로 제외한 후,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정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를 토대로 이뤄진다.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반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구분되며,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합산이 유리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된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26억7천만 원 이상, 예금 10억 원 또는 동일 수준의 투자금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기준에 따라 약 92만7천 가구, 248만 명이 제외될 예정이다.

이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최종 선별한다. 올해 6월 부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51만 원, 지역가입자는 50만 원, 혼합가구는 52만 원이 선정 기준이다.

정부는 청년과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 보정 기준도 마련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천5백만 원 수준,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요일제를 도입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지급 대상 조회와 신청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앱 등을 통해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병행된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