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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포함한 노후 정보 인프라 위험을 점검하고 재해 대응 예산 보강과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5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협의에서 전산장비 복구, DR 예산 통합, 생명안전기본법·과거사정리기본법 처리, 지역경제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0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중앙전산시설 노후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산장비 교체와 복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정부안에는 노후 장비 개선 예산 1584억 원이 반영돼 있다. 당정은 화재 사례를 반영해 추가 소요를 산정하고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요 예산을 재산정해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도 조정 대상에 올랐다. 현재 DR 예산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당정은 이를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통합해 사고 발생 시 복구 지휘 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예산도 확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지원 예산도 조정될 예정이다. 당정은 지역 공동체 기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는 국비 1조1500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기국회 입법 과제도 확인됐다. 당정은 생명안전기본법 처리에 공감했으며 해당 법안은 안전을 권리로 규정하고 사고 예방·피해자 보호 책임을 국가와 기업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과거사정리기본법도 병행 추진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역 기반 경제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과거사정리기본법은 주요 사건 기록·조사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다.
또한 거리 현수막 관련 제도 정비도 논의됐다. 일부 지역에서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이 설치되며 민원이 제기돼 온 만큼 당정은 지자체가 기준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화재 이후 국정자원관리원 전산실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노후 장비 교체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장애 대응 절차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정보 시스템 복구 체계도 함께 점검 중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전산 시설 복구와 노후 장비 정비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 여부를 조율하고 관련 입법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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