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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는 뒷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사실상 자율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SNS 뒷광고 게시물 8만6034건을 적발했지만 이 가운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는 단 17건에 불과했다.
이 중 과징금 부과는 2건, 시정명령은 3건이며 나머지 12건은 경고 조치에 그쳤다. 사실상 대부분의 위반행위가 ‘걸리면 지우면 그만’이라는 인식 아래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뒷광고는 대가를 받고 제작된 콘텐츠임에도 광고 표시 없이 일반 소비자 리뷰인 것처럼 꾸며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일부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은 뒷광고 논란으로 활동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이같은 파장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동일 사업자의 반복 위반 여부 파악이 불가능한 구조로, 실제 위반행위보다 위반자에게 더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유일·최고’로 강조하고, 숙박·외식업 광고에서 과장된 품질과 조건을 내세우는 식이다. 전형적인 허위·기만 광고임에도 대부분 경고에 그쳐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교육, 숙박업 등 소비자 접점이 많은 업종에서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정위의 대응은 초기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사후 자진시정 유도로 일관하면서, 실질적 규제효과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SNS와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위법행위를 반복해도 집계조차 하지 않는 현 제도는 사실상 위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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