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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수시·정시 모집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감점·부적격 처리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5일 스카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국립대(서울대·부산대·경북대·전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의 2026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요강을 확인한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학생부종합전형과 기타 전형에서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실제로 2024학년도 입시에서 국립대 6곳(서울대·부산대·경북대·전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이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된 지원자 45명(수시 37명, 정시 8명)을 감점·부적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SBS에 따르면 가장 많은 불합격자가 나온 곳은 경북대로 수시 19명과 정시 3명으로 22명이 학폭 이력으로 부적격 처리됐다. 이어 부산대 8명, 강원대·전북대 5명, 경상국립대 3명, 서울대 2명 순이었다. 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4개 대학은 2024학년도 학폭 감점제를 적용하지 않아 불합격자가 없었다.
스카이데일리가 국립대 6곳(서울대·부산대·경북대·전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에 문의한 결과 대학 관계자들은 “학교폭력 이력이 입시 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된다”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으로 이전에는(2025학년도는) 자율 반영이었지만 (사회적으로 학폭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북대 입학처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북대는 학교폭력 이력 감점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그 이전부터(2024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었다”며 “국립대로서 학폭 기록이 반영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감점 조항이 1~9호로 세분화돼 있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지만 중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합격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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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구분된다. 번호가 높을수록 입시에서 불이익이 커진다. 이는 교육부가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2025학년도는 대학 자율 반영을 2026학년도부터는 의무 반영을 시행한 결과다.
대학별 감점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부산대는 학교폭력 이력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감점을 적용했다. 총점 1000점을 기준으로 1~2호는 300점, 4~5호는 600점, 6~9호는 800점이 감점된다. 경북대는 1호(서면사과)와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에 대해 10점 감점,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50점 감점, 6~8호(출석정지·전학·퇴학)는 불합격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전북대는 1~3호 5점, 4~5호 10점, 6~7호 15점, 8~9호는 50점 감점이며 조치사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5호 기준(10점 감점)을 반영한다. 강원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외전형으로 구분해 1~3호는 0점, 4~5호는 각각 공동체역량 항목에서 1~2등급 감점과 5~10% 감점, 6~9호는 15~30% 감점으로 평가한다.
경상국립대는 전형 유형에 관계없이 조치 1~9호 전체를 반영해 최대 20% 범위 내에서 감점을 적용한다. 서울대는 감점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평가하며 서류평가에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는 등 사회 전반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불복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3일 KBS에 따르면 강원도 내 학교폭력 사건은 연간 1200건에 달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에 접수된 학폭 관련 행정심판은 90건으로 전년(65건) 대비 40% 늘었다. 사법기관에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도 2022년 9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2025년에도 16건으로 집계됐다.
조옥란 강원도교육청 법무팀장은 “진로나 향후 평가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 대상 교육을 확대해 관련 주의사항을 알리고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시기에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도 3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22조9259억 원)’을 편성해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강화 예산으로 317억 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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