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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까지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의 소송 패소율은 지난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총 36건 중 1건만 패소했지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했다.
주된 패소 이유는 처분 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 남용이었다. 우선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했지만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대표적이다.
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식약처가 압류 처분을 했지만,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패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업체에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및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했지만 재판부 판단에서는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패소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작년 3건, 올해 2건의 4487만 원의 예산 전용도 이뤄졌다. 해당 예산은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소송 패소로 이 예산이 사용되면서 정기 실시되던 역량 강화 교육과 소송 실무 교육 등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승 의원은 “식약처의 높은 패소율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패소율 증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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