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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의 주택 공급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5일 세종에서 열린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 추진 계획과 주요 공급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장, 주택공급추진본부장, 토지정책관, 주택공급정책관 등 국토부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최근 부처 내에 분산돼 있던 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해 실장급 단장을 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정식 출범시켰다. 본부는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주체와 택지·도심·정비사업 등 공급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9·7대책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 등 택지공급 관련 3개 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이 집중 점검됐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조사 등 타 부처 소관 절차로 인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지시했다.
도심 공급 확대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주문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4개 과제에 대해 김 차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 입지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완료해 강력한 추진 체계를 확보하고,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라”고 독려했다.
또한 정부는 신축매입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단기간 공급 효과가 큰 과제에 대해 “건설기간이 짧은 만큼, 진행 단계별로 국민에게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7대책에서 추산한 물량 이상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전문가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과제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하겠다”며 “새해에도 주택시장과 공급 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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