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기획 > 이을형의 법과 정의  
중국과 일본의 ‘호시탐탐’…한국 이래도 되겠나
일본을 깔보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유사(有史)이래 우리민족은 일본을 깨우치고 지도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레 ...(2017.04.22 13:59)
선동의 선봉, 언론…“희생·피해자 박근혜 청와로”
우리나라를 암울하게 하는 주범은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고 무감각한 정치·언론·법조인들과 한물 간 이데올로기에서 못 벗어난 ...(2017.04.15 15:40)
박근혜 전 대통령, 즉각 청와대로 돌아가야 [1]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국민주권과 인권의 존중 △권력의 분립 △대의제와 다수결의 원리 △법의 지배 등이다. 하지만 우리나...(2017.04.08 18:08)
탄핵정국을 보며…우리 헌법은 바뀌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급변했다. 대표적인 것이 법제도였다.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제2차 세계대전...(2017.04.01 17:43)
과거란 이유로…영토·애국심 외면한 한심 국회 [5]
일본 해군교육국장 다카기 쇼키치(高木ソキチ)는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할 것이라 예견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을 위해 무엇을 ...(2017.03.25 16:11)
헌재는 위헌 탄핵은 무효…고영태에 놀아났다 [9]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했다. 판결문은 일제가 즐겨 쓰던 전형적인 치죄법(治罪法)...(2017.03.18 14:27)
망국·사회혼란 주역들, 애국심으로 몰아내야 [1]
국회가 무지무능하고 부패한 입법부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썩은 정치인 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욕먹고 있다. 원내에서 다뤄야 할...(2017.03.11 16:27)
민주정치 모르쇠…탄핵선동 국회는 각성해야 [1]
지난 1일은 98주년 3·1절이었다. 8000여명의 애국지사들이 희생됐으며 1만5000여명이 갖은 고문을 당했던 날이다. 이들의 희생을...(2017.03.04 17:45)
외면받는 태극기…조작세론 놀아난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진실보다 조작된 음모에 열이 가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부정한 불순분자들이 마련한 탄핵소추...(2017.02.26 18:40)
일제법체계 적용 ‘무지한특검’ 방치한 입법부
특검이 무지하다는 글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검은 먼저 조작된 테블릿PC에 대한 확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들...(2017.02.18 17:24)
시대 거스른 트럼프의 反이민정책 철회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무슬림을 겨냥한 ‘반(反)이민행정명령’이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대선기간...(2017.02.11 20:44)
유아독존 특검태도, 바탕은 일제 ‘명치법사상’
올해는 광복 72주년이다. 광복 후 우리나라는 헌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 운영은 여전히 일제 명치헌법체제 테두리에...(2017.02.04 18:50)
왜곡된 고서들…고조선, 한(漢) 침략 패망 안했다
고대사를 연구하며 중국과 일본의 사서(史書)들을 보며 그들이 전하고 있는 사서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있지도...(2017.01.28 15:19)
작정하고 왜곡…사대주의·식민사학 정신 차려라
최태영 선생의 뒤를 이어 필자는 16년 동안 역사연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과 조작이 상상...(2017.01.21 16:33)
민족장래 걱정…올바른 역사 자부심 되찾는 길
일본 출판사 삼성사가 발간한 ‘각국별 세계사의 정리’에 따르면 조선사는 기자조선·위씨조선·한(漢)이 지배한 역사라 시작한...(2017.01.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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