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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세월호 추모관’ 스스로 철거하라
“유족이 실망하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2021.01.22 00:02)
트럼프의 마지막 날, 조 바이든의 첫날
미국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어제 겨우 진행됐다. 대선 부정을 둘러싼 80여 일의 진통은 일단 수습된 모양새다. 낯선 풍경이긴 ...(2021.01.22 00:02)
조국 딸 조민, 최서원 딸 정유라와 뭐가 다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끝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로 응시...(2021.01.21 00:02)
상명하복 ‘군기’ 빠진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우리 군의 기강을 다잡아야겠다. 이른바 군기 확립이다. 군기는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군 조직의 상하 복종과 일정한 행동을 자율...(2021.01.21 00:02)
구치소 수감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2]
“동부구치소가 북한 정치범수용소냐”,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면, 대한민국엔 동부구치소가 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2021.01.20 00:02)
김진욱 공수처장, 1호 수사 선정 신중해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함량 미달이다. 자격이 없다고 평가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김 후보자에 ...(2021.01.20 00:02)
文대통령 ‘120분 맹탕 회견’에 국민 허탈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기자회견은 통합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맹탕이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어떤 꿈도 비전도 보여...(2021.01.19 00:02)
‘죽음으로 진실 감출 수 없다’는 첫 판례 환영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를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 사실상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 여성...(2021.01.19 00:02)
언론 겨냥 ‘징벌적 손해배상’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촛불시위를 통해 박근혜정부를 조기 낙마시키고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균등하...(2021.01.18 00:02)
反日광풍 1년 반, 대한민국은 뭘 얻었나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 현재 한·일 양국...(2021.01.18 00:02)
靑, 코드인사·보상인사 이제 그만하라
청와대가 또 내각을 개편할 전망이다. 조만간 일부 부처 장관이 바뀌리라는 분석이다. 올 봄 서울시장·부산시장 출마자와 문재인...(2021.01.15 00:02)
징역 22년 확정된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론
서울구치소에 수감 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어제 내려졌다. 총 형량은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과 ...(2021.01.15 00:02)
‘산안법’ 양형 기준 강화에 경영계 경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2021.01.14 00:02)
강등된 北 김여정 또 협박, 도발 대비해야
북한이 새로운 대내외 정책과 노선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제8차 노동당 대회를 밋밋하게 끝마쳤다. 이례적으로 역대 두 번째로 긴 8...(2021.01.14 00:02)
反헌법적 발상 ‘이익공유제’ 당장 철회하라
여당은 정책을 하나 제안해도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 책임 있는 집권당의 덕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2021.01.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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