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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과연 공정한가···누가 우리의 투표권을 훔쳐 갔을까’

[신간]상상하기 힘든 민심조작 부정선거 정황 모았다

선거가 조작되고 있는 충격적 증거들…공정선거국민연대 역사기록서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3-10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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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선엽 지음,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381쪽, 2만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헌법이 정한 대의민주주의(국회) 제도 하에서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온갖 부정으로 얼룩져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이 많지 않다.
 
‘누가 우리의 투표권을 훔쳐갔을까’라는 부제가 달린 신간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양선엽 지음, 도서출판 광화)는 이 같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믿음에 일대 충격을 주는 놀라운 기록들로 가득차 있다.
 
책은 국민들이 시나브로 투표권을 사실상 강탈당한 정황들을 증거로 제시해 놀라움을 준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민심조작 범죄를 추적해 가는 전개 자체가 흥미롭게 다가올 정도다. 선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을 추적해 입법자들을 들춰내며 고발하고 있기까지 하다.
 
나아가 이 같은 범죄를 실행하는 정체불명의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중앙선관위와의 비호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등 줄곧 공격적인 모드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을 거침없이 펼친다.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해 책은 “특정한 사유가 없는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를 장려하는 것은 편법이며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것은 투표를 조작하려는 목적이 감춰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현대판 부정선거이고 민주주의 국가를 형해화 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저자는 사전투표 조작의 정황들을 사진과 함께 세세하게 게재하면서 부정선거를 막을 대안까지 내놓고 있다. 저자는 부정선거 정황의 근본적인 문제로 해외에서 문제가 제기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개표기가 문제라고 꼬집는다.
 
공정선거국민연대(이하·공정연) 대표로 일하는 저자는 이 같이 투표를 조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입법·사법·행정부의 국가기관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관심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책은 유일한 해결책으로 국민 불복종만이 악법을 사문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저항운동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이 깨어나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할 때까지 3단계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1단계는 사전투표 불참 및 사전투표함 감시, 2단계는 제기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 3단계는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과 국민 거부운동 등이다.
 
이를 실천하는 것이 공정연의 활동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공정연은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선거당일 투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다. 실제로 공정연에는 1만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단위조직을 짜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체계적인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다.
 
공정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질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인 자발적 시민단체로 정평이 나 있다. 공정연의 조직원들은 어느 정당이나 정파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자임하고 있다.
 
저자 양선엽 대표는 “회원들의 활동상을 역사의 기록서로 남길 것을 구상한 끝에 책을 집필하게 됐다”며 “아울러 공직선거법이 형해화 되고 왜 악법으로 변질됐는지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교육 및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정선거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 및 관련 법안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혹이 있거나 완벽한 이해가 없는 경우에도 책이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수용 공정연 사무총장은 서평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실천이 역사 앞에 기록돼 후손들에게 살아 숨 쉬는 귀감의 본을 남겨야 한다는 저자의 의지와 체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집대성한 책으로 보면 된다”고 소개했다.
 
‘지식인은 행동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양선엽 대표는 서울대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 복무한 뒤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지원실장(행정고시 25회)을 지냈다. 이후 세방산업과 EG메탈 사장을 거쳐 자유연합 집행위원, 의정감시평가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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