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포상금 최대 1억원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행정·자치

“화성 향남읍 등 5개 지역 작년 불법 투기 75만여톤 달해”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3-31 13:34:14

▲ 폐기물이 불법투기된 모습(사진 왼쪽 화성시, 오른쪽 연천군 장탄리)=경기도청]

경기도는 31일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계획에서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최대 1억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들로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톤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톤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톤,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톤,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톤, 폐기물 처리 중)이다. 이들 지역은 처음 포착된 이후 1~3년이 지난 곳들이다.

제보는 경기도 자원순환과와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 우편 접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배포, G-버스 동영상 광고, 시·군 반상회보지 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사경 내 전담 TF를 연말까지 가동한다. TF는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한 철도부지 수사 △민원 및 제보에 따른 방치·투기 폐기물 수사 △처리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기존 쓰레기 산 수사 등을 수행한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 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 내 폐기물 불법 투기는 92곳 75만여톤에 달한다. 이 중 60여만 톤은 처리 완료됐고 14만 톤이 넘는 폐기물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