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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경남 진해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갈등

주민들 ‘한 몫’ 심산에 청정남해 글로벌 휴양지 표류 위기

주민들 “토지보상가 적다” vs 부진경자청·민간사업자 “순리대로 진행”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4-24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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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적 수준의 명품 여가휴양지·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웅천남산지구 개발 사업’과 산업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와성만매립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웅천남산지구의 산등성이를 깍은 흙을 3km 떨어진 와성만 바다를 매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은 토지보상가격이 주변시세의 30%선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는데다 와성만 매립으로 인해 인근 마을의 침수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사진은 와성만에서 바라본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부지 모습. ⓒ스카이데일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진경자청)이 미국의 비버리힐즈와 같은 최고급 빌라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웅천남산지구 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표류 위기에 처했다. 주민들은 토지보상가격이 턱없이 적은데다 마을의 침수 가능성도 적지 않아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사업 진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명품휴양지 사업…주민 거센 반발에 급제동 가능성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은 부진경자청이 2862억을 투입,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66만5440㎡ 부지에 명품 글로벌 쇼핑 테마파크, 고급호텔, 타운하우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부지의 45.5%는 주택, 13.9%는 판매, 2.2%는 호텔, 1.1%는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진해만·칠천도·가덕도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명품 여가휴양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부진경자청의 계획이다.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은 인근 와성지구 개발사업과 한 묶음으로 진행된다. 해발 139m인 웅천남산지구의 산등성이를 깍은 흙으로 3km 떨어진 와성만의 바다 79만200㎡을 매립해 산업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여러 차례 사업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지연돼 왔다. 그 사이 개발계획은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 여가·휴양지구→산업(물류)지구→주거복합지구로 수차례 변경됐다.
 
표류하던 사업은 지난해 5월 부진경자청이 사업시행자를 ‘청산종합건설’에서 ‘유엘씨’로 대체 지정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유엘씨는 이달 중 토지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5월 토지보상, 8월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스카이데일리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순탄하게 진행되던 사업은 최근 또 다시 표류 위기에 처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주민들은 토지보상가격이 주변시세의 30%선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는데다 와성만 매립으로 인해 인근 마을의 침수 가능성도 있다며 사업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와성만 매립반대 남문지구 대책위원회’ 양재종 위원장은 토지보상과 관련 “부진경자청은 공시지가의 3배를 보상금액으로 책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이다”며 “현재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사업부지는 오는 7월 1일 일몰제로 인해 토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상협의를 7월 이후로 늦추자고 요청했지만 부진경자청은 7월 이전 토지보상완료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부지는 수십년 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주민들이 제대로 재산권행사를 못해 온 곳이다”며 “토지보상금을 현 시세대로 해줘야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마을 침수 가능성에 대해 “와성만은 이미 매립된 웅동지구의 잔유 해수면으로 인근 마을 침수방지, 어업활동,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남겨둔 곳이다”며 “부진경자청 계획대로 소폭의 해수로만 남겨둔 채 와성만을 매립할 경우, 해수면이 높은 가덕도로부터 바닷물이 역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마철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웅천남산지구 맞은 편 웅천동 일대가 침수된 경험이 있는 만큼 해수로가 더 좁아진다면 웅천동은 물론 남문동·남양동 일대 4000여 세대 침수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사업자인 유엘씨의 자본금이 100억원에 불과한데도 부진경자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을 서는 데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웅천남산지구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부진경자청이 웅천남산지구 사업 자금사정과 행정사항을 해결해주면서까지 유엘씨를 내세워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웅천남산지구 사업은 사업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부지의 산을 깎아 나오는 흙은 와성만에 매립에 사용하게 된다”며 “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흙값을 국가로부터 별도로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완료 후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은 5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대책위는 보고 있다.
 
“특혜의혹·마을침수 가능성 전부 사실 아니다…주민 반발 계속되면 사업 또 표류”   
 
▲ 와성만은 이미 매립된 웅동지구의 잔유 해수면이다. 인근 마을 침수방지, 어업활동,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남겨둔 곳이다. 부진경자청은 소폭의 해수로만 남겨둔 채 와성만을 매립해 산업물류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와성만 건너편 가덕도 쪽 해수면이 와성만 보다 높아 바닷물이 역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진은 와성만 전경. ⓒ스카이데일리
  
주민들의 반발에 부진경자청과 유엘씨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 유엘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증거를 내세워 반박했다.
 
부진경자청 관계자는 “현재 유엘시 자본금은 외자포함해서 300억이다”며 “나머지는 은행을 통해 차입하고 PF자금 대출을 진행중인데 경자청이 보증을 서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통상 5억~10억 정도로 법인을 설립한다”며 “현재 유엘씨의 자본금은 통상 개발사업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고 반박했다.
 
유엘씨 관계자는 “주민들 반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려고 해 설득하고 있다”며 “이 사업에서 수익이 크게 나는 것도 아니어서 주민들 반대가 계속된다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7월 1일 이후 토지 보상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서도 “만일 주민들의 요구대로 7월 1일 이후 보상협의가 진행된다면 법인(유엘씨)을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유엘씨와 경남도는 계약업체를 통해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한 상태다.
 
부진경자청은 와성만 매립으로 인한 마을 침수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부진경자청 관계자는 “홍수가 발생할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 재해영향성 검토를 한 후, 경남도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며 “심의 결과 수위상승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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