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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뉴시스>
강남구(구청장·신연희)는 10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영유아 무상보육예산 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어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는 그 대신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구는 우선 몇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해 현행 서울지역 무상보육예산의 국비 분담비율이 20%로 돼 있는 것을 40%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구는 서울시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것을 전제로 시 분담비율 정도의 추경예산 편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편성된 예비비를 우선 사용해서라도 당장 6~7월에 무상보육료 지급이 중단되는 파행을 막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무상보육료 지급 중단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확대 외에 서울시의 시비지원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함과 동시에 서울시에도 무상보육예산(특히 가정양육수당)을 더 확보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는 무상보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격 의결해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들의 경우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강남구를 비롯한 몇몇 자치구는 당장 6~7월부터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다.
강남구는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진 국가와 서울시·자치구의 예산분담비율에 대해 서울시가 시 추가분담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도 무상보육 대란을 가져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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