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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국세부과제척기간,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다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5-16 12:10:43

우리나라의 세법상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서 과세 의무가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그런데 만약 납세의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세 행정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 조세 채무 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채권·채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또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별개의 개념이다. 실무적으로 소멸시효는 중요도가 덜하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확정하고, 세금의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국세부과제척기간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납세자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다른 세목보다 세원을 찾기 힘들고, 세액이 큰 경우가 많이 때문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길게 두고 있다. 일반적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그런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된 내용이 거짓이거나 누락 신고한 경우엔 15년까지 늘어난다. 제척기간이 평생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특정한 상황에서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정한 상황이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또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도 해당한다. 또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누락의 사실을 안 경우는 언제든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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