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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더 이상 윤미향·정의연 감싸지 말아야

NGO에 대한 강력한 회계 도입해야…사죄하고 의원직도 물러나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5-29 16:47:12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잠언12 : 19>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그녀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의 후원금과 관련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집권 여당은 정확한 해명을 하기 보다는 엉뚱하게도 정의연의 후원금 비리의혹을 2차에 걸쳐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를 겨냥해 ‘친일세력의 모략, 반인권·반평화 세력의 최후 공세’라는 음모론으로 몰아가면서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의혹이 양파 껍질 까듯 드러나는데도 여권과 진보세력의 윤미향 감싸기를 보면 결사적이다. 이는 진보세력의 부정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나면 진보 세력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윤미향 사건이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
 
지난 25일 “30년간 정대협이 나를 이용했다”며 재차 의혹을 폭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 어린 기자회견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나눔의 집’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죽하면 직원들조차 언론에 얼굴을 드러내고 집단으로 비리를 고발할 정도가 되었을까. 문제가 곪을 대로 곪은 상태에서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을 둘러싼 단체들과의 갈등이 간혹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내막이 이럴 줄은 몰랐기에 충격도 크다. 그야말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됐다. 차라리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잘 터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과 학생들이 이용을 당하고 피해를 보겠는가.
 
워낙 국민정서와 맞닿아 있는 사건이라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밝혀진다 해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입을 마음의 충격과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선의의 마음으로 단체에 활동을 지지하며 기부금을 낸 국민들의 상실감은 또 어떻겠는가.
 
지난 2013년 당시 생존해 계셨던 피해자 할머니들은 모두 55명.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할머니들을 모두 직접 만나 위로의 말도 전하고 생활 형편도 알아볼 겸 할머니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단체들이 못마땅해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할머니들을 뵙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아마도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왜 나서느냐는 그런 이유에서 일 것으로 풀이 된다.
 
전직 여성부 고위 공무원은 “당시 만나보니 할머니들의 건강과 생활형편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많은 (여성부)직원들이 차라리 지금 있는 예산으로 우리(정부)가 직접 7성급 호텔에 할머니들을 모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발전하면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운동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업무의 투명성일 것이다.
 
지난 27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꼴로 전 이사장인 윤 당선인이 사퇴하고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의 기부문화마저 위축되고 있다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정의연발(發) ‘기부 포비아(기피증)’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30년 간 기부현장을 지켜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비롯됐다. 벌써부터 기부금 자동이체를 중단하는 시민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 없어 기업들이 시민단체를 통한 기부는 줄이고 직접 기부처를 찾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안타깝게도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 재단 등 유수의 단체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기부금이 덜 걷히는 추세다. 물론 경기 침체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단체의 공신력이 약화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품법 위반 기소건수가 확 늘어난 대검찰청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윤 당선인에게 쏟아진 배임, 횡령 의혹은 시민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항간의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는 셈이다.
 
우선 정의연만 봐도 장학금이나 지원금이 단체 임원 자녀나 진보성향의 특정 단체에 지출됐음이 드러났다. NGO들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구호, 봉사,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끊어져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될 경우, NGO들은 자연스럽게 관변화, 어용화가 되기 십상이다. 그렇게 되면 활동가들이 단체를 권력 진출의 발판으로 삼게 되고 정작 지원을 받을 사회적 약자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번 경우가 그 실례(實例)를 반증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치계에서 윤 당선인에게 밉보이면 정치 생명도 끝난다는 말도 한 때 떠돌았다고 한다.
 
또한 정의연 출신들이 정계에 입문한 인사들도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정관에 이사장 임기가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순수 시민단체가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시민단체 스스로가 회계 투명성을 입증하도록 하되 사회적 감시시스템도 작동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5년 치로 납부한 소득세가 634만원에 불과한데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억 원의 뭉칫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도 현재 통장에 3억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으니 누구라도 그 출처가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또 하나 진보의 특징은 말로만 반미(反美)지 제 자식들은 미국에 보낸다는 것이다. 마치 진보세력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이름만 대면 쉽게 알 만한 시민단체의 한 간부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의 해명을 수긍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반면에 장애인 요양원, 재활원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성요셉 복지재단’을 보면 지출 명세 1024건을 공시하면서 ‘크라운 카라멜콘 메이플 1750원’까지 명시해놨다. 솔직히 놀랠 정도였다. “사용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세상 어느 NGO가 활동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고 항변했던 정의연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성 요셉재단은 인력도, 재원도 부족한 시민단체에 불과하다.
 
누군가 “이게 뭐에요?”라고 물을 때 떳떳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의연의 해명과 여당의 비호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나 같이 의혹투성이다. 아쉬운 것은 윤 당선인과 청와대, 여권 지도부가 당 차원에서 해명은 고사하고 때 아닌 “친일 세력의 공격”이라고 맞받아치며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이다.
 
총선 승리에 도취한 여권이 민중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것 같다. 씁쓸하다. 비판하면 불문곡직 친일파로 내몰며 선동하는 그들 행태를 보면 공수처 설치 등 미래가 불안해진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은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쓸 돈이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엉터리 회계가 정의연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비영리조직 회계는 완전히 장님 회계다.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종교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같은 공익법인도 눈 먼 회계다. 관할기관도 다르고, 적용하는 법도 제각각이다. 감시기관은 있는데 확실한 감시자는 없다.
 
정의연은 이를 두고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모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단체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며 “정의연은 변호사와 회계 법인을 통해 내부감사를 받고 있다” 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정관(감사직무 12조, 회계업무보고 29조)에 의해 나름 체계를 갖추기는 했다.
 
그러나 내부감사에만 의존하다보니 전문성은 완전 제로다. 이제라도 이 체계가 외부감사 공영제로 바꾸어야 한다. 공인회계사회(KICPA)가 정부, 지자체 외부 감사인을 추천, 선임된 감사에게 공익법인 회계를 맡기는 것이다.
 
이참에 모든 NGO단체가 거듭나고 투명한 회계를 위해 강력한 외부감사제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만큼 강력한 투명성 보장 장치가 필요한 때다. 무엇보다 정치권력과 연결고리가 이어져서는 바뀌지 않는다. 자기편이라고, 다른 잣대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립 유치원이 엉터리 회계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때 비리를 들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로 부상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서울 최고 득표율(64.4%)로 재선에 성공했다.
 
정의연 공익법인 회계도 사립 유치원처럼 다루듯 다루면 된다. 공인회계사회의 한 관계자는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고 했다. 이를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회계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로 말하고 싶다. 30년간의 업적은 인정한다 해도 후원금 의혹을 덮을 순 없다.
 
윤미향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게 맞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감싸듯 윤미향을 감싸지 말고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밝혀야 한다. 특히 여권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 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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