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주거·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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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손질…특별계획구역 면적 축소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5-31 11:44:36

서울의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50∼200% 상향조정된다.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계획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준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기존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올라간다.

동일한 구역,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도 과도한 용적률 차이가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했다고 시는 밝혔다.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상향된다. 이는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시는 또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하고,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 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 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 밖에 과도하게 큰 규모로 지정돼 있거나 분할시행기준이 없어 계획 실현성이 떨어졌던 ‘특별계획구역’은 지정면적을 축소해 적극적인 개발·관리로 이어지도록 했다. 나대지·이전적지는 5000㎡에서 3000㎡로, 소필지 공동개발의 경우 3000㎡에서 1000㎡로 준다.

서울시는 이번에 전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형태로 작성해 25개 자치구청과 민간 도시계획업체, 일반시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을 이번처럼 전면 개정한 것은 지구단위계획법이 현재의 형태로 법제화된 후 20년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전신은 1980년대 ‘도시설계제도’로 도입됐으며, 2000년 7월 기존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되면서 현행 명칭과 형태로 법제화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시대 규제중심의 계획에서 도시재생시대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