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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닥민심<59>]-1인당 국민부담액 급속 증가

유리지갑 청년직장인 털린 돈 10가구 재난지원금 보다 많다

文정부 출범 후 1인당 국민부담액 껑충…무분별한 포퓰리즘에 뿔난 청년들

이창현기자(ch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6-02 0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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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세금·사회보험료 포함)은 1014만1000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앞으로 국민부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다수의 오피스가 몰려 있는 테헤란로 전경.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공무원 확대 충원 등과 더불어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운영으로 국가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나라빚 증가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반발의 목소리는 청년세대 사이에서 특히 높다. 이미 구멍 난 재정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수의 청년들은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가 오히려 청년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 등 혈세 퍼붓기 방식의 일자리 확대는 결국 청년들의 고혈을 짜내 생색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뒤따른다.
 
文정부 출범 후 1인당 국민부담액 껑충…대통령 복지 생색내기 뒷감당은 국민 몫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전년 대비 3.2% 늘어난 10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4인 가족 8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국민 1인 당 세금 744만2000원, 국민연금 92만4000원, 건강보험료 113만9000원, 고용보험료 21만5000원, 그 외 다른 공적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 등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등 명목으로 42만1000원을 각각 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약 3900만원) 임을 감안하면 대량 소득의 25%를 세금과 각종 보험료로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3년(688만5000원) 이후 6년 새 47%나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688만6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2019년 1014만1000원 등이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복지 수요 확대가 불가피해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은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다른 OECD 평균(34.2%)보다는 아직 낮은 편이긴 하나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2013~2017년 4년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이 0.8%p 증가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려 2.3%p나 올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료 부담도 급증하고 있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지난해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은 전년보다 각각 9.7%, 28.7% 증가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뿔난 청년들 “생색은 정부가, 뒷감당은 우리가…이건 나라냐”
 
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확장 재정 정책으로 국민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출산·고령화 진행 속도를 감안했을 때 재정 공백을 메워야하는 최대 피해자는 청년세대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확장재정 정책은 계속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많다. 일례로 공무원 증원 결정만 보더라고 공무원 인건비·연금 지출 등 모두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더욱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가 지난해 2조원에서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증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김관우(남·29) 씨는 “1인당 국민부담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안 좋은 소식이다”며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앞으로 재정지출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 대다수 국민들과 청년들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확장 재정 정책으로 국민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각종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이어 “결국 무리한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공백은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무원 증원이나 고령자 기초연금 등은 한 번 설정해 놓으면 내릴 수 없는데 결국 청년들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빚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과 다름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책 기조에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면서 사회 약자들이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조세 정책과 함께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윤환규(남·28) 씨는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마구잡이식 재정 퍼주기 정책을 펼치다 보니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우리 청년세대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뒷감당은 우리 같은 청년세대가 해야 하는 셈이다. 과연 이게 문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나라인지 되묻고 싶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오승환(·28)씨는 문재인 정부가 줄곧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안그래도 국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안기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20년뒤에 2030세대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커질 세금폭탄을 떠안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출산·고령화와 코로나 사태로 복지 수요, 고용보험 부담이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며 “그런데도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나라 곳간을 헐어 쓸 궁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악화하면서 증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결국 국민 부담을 늘리는 궁리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할 사실은 정부가 뿌리는 모든 공돈은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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