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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당 발 국회 ‘단독 개원’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한다면 국회 역사에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해도 여당은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수를 갖고 있어서 여당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만들 수 있다”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과 법안의 내용이고 명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회를 하고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빈손 국회, 유령 국회가 되는 것이고 ,여당 측이 일방적으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반쪽 의장,반쪽 상임위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임기 내내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의 작동원리는 대화와 타협이고 타협의 본질은 주고받기이며 일방적인 강요만으로는 ‘일하는 국회’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겨냥해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1/n 식의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여력을 훼손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겨냥해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주장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는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나쁜 정치습성들이 잔뜩 포진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청년층에게는 복지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조금이라도 일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외에도 일을 해서 버는 추가소득을 인정해 주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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