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소유주 돌려줄 장기미집행 공원 전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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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계획적관리로 공원 유지
국·공유지 도시공원 재지정 추진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29 14:43:49

박원순 시장은 29일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를 지켜냈다”며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동안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지만 이번에 처음 도입했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매입해왔다.

지난해까지 2조935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 매입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0천㎡)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결과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도시공원 실효 후 난개발 방지, 기후변화에 대응,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유지, 서울시 녹색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0일~21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가 공원지역 해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의견이 65.8% 로 나타났다. 서울에 더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6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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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