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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결함 車 늑장리콜 막는다…과태료 50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출…리콜 계획서 지연시 차량 교체·환불도 가능

오창영기자(cy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6-30 1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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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사진은 배출가스 단속 장면. [사진=뉴시스]
 
국산 및 수입완성차 업체에서 배출가스 결함이 적발됐을 때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 받게되는 처벌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지금까진 차량 결함으로 인해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리콜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결함 원인을 분석하거나 시정 방안의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제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후 45일 이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해 리콜 계획을 승인할 수 없을 때 환경부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리콜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리콜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결함 차종에 대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먼지가 발생하는 사업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신고 수리 및 행정 처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 수리 및 개선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해 행정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 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주체에 현행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추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자동차 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인력·시설 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돼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다”며 “또 날림 먼지 발생 사업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 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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