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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해외에서 진행 중인 분쟁을 국내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중재기관 변경과 함께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전과 한수원은 산업부 권고안에 대해 각 기관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기관이 권고를 수용해 중재를 KCAB로 이관할 경우, 해외 중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이번 분쟁은 한수원이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를 두고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약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분담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이 해외 중재로 이어지면서 과도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권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쟁점을 검토한 뒤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의 소송 수행에 직접 개입할 경우 직권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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