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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시한 넘긴 공수처… 與, 법 개정 엄포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해… 민주당, 추천위원 선정 헛발질도

박범계·박주민 "필요하면 법 개정"… 통합당, 헌법소원심판 제기로 맞불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7-15 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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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단 회의 모습.[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준비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정 출범 시한인 15일이 도래했지만 아직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법정 시한에 맞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와 수사업무를 위한 보안구역 설정 등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상황이라 공수처가 언제 출범할 수 없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 중 1명으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임했다. 그러나 그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인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강모 씨(24) 변호인를 맡은 전력이 드러나 선정 7시간 만에 사퇴함으로써 추천위원 선정이 무위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벼른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야당 2명의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또는 추천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해서 절차를 계속 파행 내지는 지연시키는 사태가 계속된다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입법부 작위의 어떤 위헌적·위법적 상태가 발생하는 것 등 이러한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관련 법 개정도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에서 공식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거나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서 “(통합당이 계속 버틴다면) 출범을 위해서 (개정이) 정 필요하다면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통합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공수처법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에도 나서지 않고 있어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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