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대출을 활용한 ‘돌려막기’를 방지하고 고위험 투자상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등 P2P금융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P2P법이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P2P대출 ‘돌려막기’ 근절·고위험상품 취급 제한 추진
금융당국, 과도한 리워드·손실보전 금지…“P2P업체 중 적격사 한해 등록심사 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상품 대출을 활용한 ‘돌려막기’를 방지하고 고위험 투자상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등 P2P금융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P2P법이 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법 시행 전부터 P2P업을 영위한 업체들이 등록심사 기간 중 영업 공백없이 등록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P2P 업체들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돌려막기’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차별하는 행위,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사후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P2P 업체는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경영 사항과 청산 업무 처리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투자계약 체결시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위험 상품 취급을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대출채권·원리금 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 대출과 투자상품 취급은 제한된다. 또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P2P 대출을 할 수 없지만 어음·매출채권 담보 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 광고 시 유의 사항을 강화했다. 투자자가 투자 정보를 확인후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P2P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지된다.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P2P 상품에 최대 3천만원(업체당 1천만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이면 1천만원(업체당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P2P업체 약 240개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해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며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