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무원 윤석열… 제도로 힘 빼고, 인사로 손발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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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행정·사무만 담당케… 사실상 허수아비 검찰총장 전망
대신 수사지휘권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법무장관이 지휘토록…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 우려
최측근·선배·동기 검사장 5명 최근 사의… 검사장급 이상 공석 11자리 등에 코드인사 예상돼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28 13:06:00

▲ 이른바 검찰 개혁과 인사로 현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원회)가 사실상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개혁안을 낸 데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이 계속 검찰을 떠나고 있어 윤 총장이 고립무원의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위원회는 27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을 담은 권고안을 냈다. 이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경우 서면으로 고검장을 지휘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권고안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총장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명예직으로 전락하고 만다. 검찰총장은 행정과 사무만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커져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대상이 될 경우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다. 고검장의 경우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아 정치적 압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윤 총장의 오른팔이라고 평가받던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50·사법연수원26기·검사장) 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맡아 윤 총장의 참모진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고검으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이 11자리로 늘면서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 차장검사에 앞서 최근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22기),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정회 인천지검장(23기)과 송삼현 남부지검장(23기)도 검찰을 떠났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윤 총장의 측근 인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바 있다.

일각에서는 30일경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현 정권에 의한 코드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윤 총장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