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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연일 화제다. 최근 여당이 막대한 의석수로 밀어부친 임대차3법이 전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소 4년(2년+2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다. 1989년에 임대차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31년 만에 전세 시장이 격변하게 된 것이다.
전세 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누리꾼들로 시끌벅적하다. 집주인들은 벌써부터 전세계약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있고 임차인들은 앞으로 2년 더 계약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커뮤니티 내 분위기를 살펴보면 집주인들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고 임차인들은 당장 2년 더 살 수 있기됐다는 반응을 보이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법안 시행으로 양측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2년 후다. 전세계약 만료 이후 임차인이 당장 2년을 더 살게 될지언정, 앞으로 2년 후에 집주인이 전세보다 월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커뮤니티 등에서 집주인들의 반응을 보면 전세계약이 만료만 되면 월세로 내놓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앞으로 집주인들의 임대차 3법에 대한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세 매물 자체가 없어지고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계산을 정부, 여당도 안 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강하게 밀어부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도 필요하다. 안타까운 사실은 후속조치를 한다 한들,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향하겠다는 것을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위헌의 소지가 다분할 정도로 사유 재산을 침범하는 선까지 이른 상황인데 여기서 강제로 전세로 돌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내놓는다 한들, 집값은 이미 높고 떨어질 가능성도 낮을뿐더러 대출까지 막혀있다. 결국 서민들이 들어갈 곳은 사라지는 것이다.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 임차인들은 당장 2년 동안 계약을 늘릴 수 있어 기쁠지 모르겠지만 2년 뒤 전세실종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앞으로 주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앞으로 나타날 부작용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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