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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고액 세금 체납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일반 납세자들의 마음은 착찹해진다.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직장인, 매출이 줄어도 정해진 기한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에게 체납은 선택이 아니다. 돈이 없든 있든 세금은 먼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연예인들이 수년간 세금을 내지 않다가 뒤늦게 해명하는 장면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부른다. 특히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성실 납세를 이어가는 이들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크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될 때마다 비슷한 설명이 반복된다. 세무 대리인의 착오, 세법 해석의 차이,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다. 세금 문제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사정이 일반 납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직장인에게는 애초에 선택권이 없다. 자영업자 역시 신고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생겨도 가산세와 추징을 피하기 어렵다. 체납을 둘러싼 잣대가 소득 규모나 유명세에 따라 달라 보이는 순간 조세 정의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간다.
연예인 고액 체납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출연료와 광고 수익, 해외 활동 수입 등으로 얽힌 복잡한 소득 구조는 신고와 검증을 어렵게 만든다. 개인과 법인을 오가며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절세와 탈루의 경계는 흐려지고 세무 판단은 사후에 가서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후 추징에 의존하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되면 그때 정리하면 된다”는 인식이 생겨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 사이 성실하게 세금을 낸 다수는 조용히 불만을 삼킨다.
징수와 제재 방식 역시 냉정하게 돌아볼 대목이다. 명단 공개는 사회적 비난을 불러오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자에게는 일시적 부담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압류 조치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우회할 여지가 커진다. 반면 성실 납세자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 성실 납세는 늘 당연한 의무로 남고, 체납은 반복적으로 기사 제목이 되는 풍경이 이어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납세에 대한 동기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고액 체납 논란이 줄지 않는 이유는 결국 관리 방식과 제도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와 복합소득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득 흐름을 점검하고 체납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부터 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성실 납세가 실질적인 혜택과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세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제도는 작동한다.
세금은 국가 운영의 재원이자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일부에게만 느슨하게 적용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성실한 다수의 인내는 결국 한계에 이른다. 연예인 고액 체납 논란이 반복되는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해명이 아니라 제도가 주는 신호를 바로잡는 일이다. 예외 없는 징수와 공정한 집행 그리고 성실 납세가 존중받는 환경. 그 기본이 흔들릴 때 조세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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