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베버’는 그의 저서 중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가의 윤리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가 바로 그것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신념 윤리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는 결과가 어찌되든 옳은 것은 옳다는 생각 하에 행동하는 사람이고 책임 윤리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결과를 예견하면서 책임을 지며 행동해 가는 사람이다.
문제는 정치가가 어떤 윤리를 가져야 바람직한 것인가이다. 베버는 책임 윤리가 정치가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책임 윤리는 목적에 의한 수단의 정당화를 용인하기 때문이다. 소명이 있는 정치가라면 선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그 어떤 수단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보도되고 있는 말들을 들으면서, 평소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자질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저런 정도의 수준 낮고 조잡한 정치가들이 이 나라의 권력을 휘어잡고 날뛰는가 하는 절망감이 든다.
“소설 쓰네!”
2020년 6월 21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의원의 답변 중 한 말이다. 추미애 장관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는 중대한 법을 다루는 최고위직의 한사람이다. 그녀에게 맡겨도 되는 중(重)법한 법을 다루는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입에서 하는 말을 엄격히 가리고 머릿속에서 거르고 실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녀를 장관이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그녀라고 지칭하고 싶다. 그녀의 말은 국무위원의 말이라기보다는 동네 미장원에서 잡담하다 나온 아주 조잡스럽고 품격 없는 말이다.
한 나라의 장관의 국회 답변으로는 도저히 묵과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이런 투의 말씨를 거침없이 쓰는가 하면, 검찰총장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수명(受命)을 거부한 자” 운운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왕조시대 지체 높은 관직으로 착각하는 행동이다. 국민이나 공무원에게 자신이 명령하거나 호통을 치는 직책으로 알고 있다면 그는 세상을 너무도 모르고 장관직에 오른 무지함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이 정부에 표를 준 한사람으로 기가 막히고 슬프기 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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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민주국가에서 국가 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관직이라고 착각하는 저 하늘 높은(?) 여자의 언행을 우리는 언제까지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묵묵히 들어야 하는가? 오죽하면 장제원 국회위원이 추미애 장관에게 “당신은 지존인가?”라고 까지 울분을 터트리겠는가?
자신의 아들이 병역 의무 중 귀대를 하지 않은 상태를 따지자 발끈 하는 태도, 이는 국무위원으로서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평한 국방의 의무를 잘못 수행하는 과정을 사과하고 용서를 바라야지 “소설을 쓰네!” 라고 응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급기야 한국 소설가 협회 김호운 이사장은 소설을 가지고 ‘거짓말 나부랭이정도’로 취급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한 비극 아닌 희극이 초래 되었다.
김호운 소설가 협회장은 성명서에서 "정치 입장을 떠나서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 앞에서 이 땅에서 문학을 융성시키는 일은 참 험난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번 기회에 걸핏하면 '소설 쓰는' 것을 거짓말 하는 행위로 빗대어 발언해 소설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준 정치인들에게 엄중한 각성을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부 들어 소위, 끝발있는 위인들의 언행을 들으며 우리 국민들은 쓴웃음이 절로난다.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케 해 주겠다” 라며 아주 대 놓고 국민들의 가슴에 공포 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빅지원 원장의 국회 청문회 도중의 호통은 바로 “권력을 잡은 끝발의 정도가 이정도야!” 하는 느낌이다.
그는 우리가 알기로 북과 내통하여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2015년 목포 사무실에서 보해소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전에도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실이 있다.(조갑제 닷컴)
놀랍고 무서운 정권이다. 북의 눈치를 살피고 북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히다니 지하에 있는 공산주의와 피눈물 나는 투쟁을 벌인 모든 반공투사들이 땅을 치고 일어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박지원씨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을 치듯, “확실히 해라,” “말씀 드렸는데요” 하며 짜증을 내는가 하면, “기억을 못하느냐?” 라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놀라운 자신감과 빳빳한 고개를 누가 이해하겠는가?
이것을 보면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오만한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국민들의 우습게 알고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닌, 명령을 내리는 조선시대 궁중 관리라 생각하는 잘못된 마인드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 된 헌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관직에 있는 것은 아닌지? 176석의 거여,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한 정권, 이를 배경으로 부동산 법이나 기타 모든 법을 일사천리 식으로 밀어붙이는 타협과 협치가 사라진 나라, 그리고 국민 존중을 모르는 정권, “아무도 우리는 못 말려” 인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권, 국민에게 반드시 버림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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