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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시행…개인 투주자 포함

2023년~과세 기간별 금융 투자 상품 소득 금액·손실 금액 합산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8-09 10:07:42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및 증권거래세 인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금융 투자 소득 과세 항목을 신설한다. 그리고 금융 투자 소득 내에서는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된다. 2023년부터 과세 기간(1월 1일~12월 31일)별로 금융 투자 상품의 소득 금액 및 손실 금액을 합산하며 소득과 손실 금액이 통산된다. 다만, 원본 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이자·배당 소득으로 구분해 현행과 동일하게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14%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2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한다.
 
신설되는 양도소득세
 
현행 세법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에서는 개인투주자들에게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부터 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양도차익에 대해 전부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차익에서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5000만원 초과분에서 인별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5년간 이월공제 시켜주기로 하였다. 즉, 23년에 주식양도를 통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28년이내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23년에 손실났던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뜻이다.
 
잘 소개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포함된 내용도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증여공제로 인해 증여세는 없음)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 산정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23년 ‘가’가 A주식 양도 시 2000만원 양도차손을 보고, 2026년에 B주식 양도 시 8000만원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살펴보자.
 
양도소득 8000만원에 대해 5000만원이 기본 공제되고 양도차손 2000만원이 이월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 된다. 1000만원의 20%를 적용하여 소득세 2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0.15%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바로 0.1%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엔 0.02%인하, 2023년 0.08%가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다.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그동안 형평성의 문제로 논란이 돼왔다. 증권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시켜줬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양도세 도입과 관련된 국내주식 투자자 반발이 많아 일단 2000만원 공제하기로 했던 것을 최종 개정안에서는 5000만원 공제로 늘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 전반적인 조세정책이 비과세를 줄이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기에 주식투자와 관련된 세금문제를 따져보고, 보다 신중한 투자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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