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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 놓고 찬반 팽팽

동학개미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vs 주가 거품 방지…금융위, “아직 정해진 바 없어”

한원석기자(wshan@skyedialy.com)

기사입력 2020-08-09 17: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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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에 따른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공매도 금지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은 공매도가 동학개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공매도 금지 해제를 지지하는 측은 공매도가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스카이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공매도 금지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투자가의 전유물이라고 지적한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않아 증시 불안정성이 여전히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매도가 불안정한 증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공매도 금지 해제를 지지하는 측은 공매도가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한다. 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은 5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거래소 등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한국거래소(거래소), 금융투자협회(금투협회) 등 정부와 유관기관은 13일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는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투자자 등 각 분야별 다양한 패널을 구성해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하고,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찬반 토론 패널 각각 3명이 나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 찬성 측에는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반대 측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3개월 또는 6개월 연장하는 방안과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것인데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은 부분도 감안하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거래소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를 부인했다. 이들은 “공매도 관련 연구용역(서울대)은 금융위가 아닌 거래소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규제방향을 연구하려는 것이다”라며 “현재 연구가 진행 중으로 어떠한 연구결과나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공매도 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며 “현재 공매도 금지·해제와 관련한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3월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공매도가 증시 급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다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가 컸다. 금융위는 9월 15일 전에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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