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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약처방 재난지원금, 졸속처리 안된다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9-16 0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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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범 부장(산업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매출에 직격타를 받아야했던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생계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보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힌 게 더 무섭다는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그간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살펴보면 말그대로 방역만 있었을 뿐 서민들의 생계 대책은 빠져있었다.
 
더욱이 정부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국민을 선별 지원한다며 내놓은 2차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빈축만 사고 있다. 업종별 특수성과 피해 규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업종에만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다보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 보전은 커녕 약간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을 정지했던 업종 중에서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제외됐다. 유흥성이 강해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비슷한 업종인 헌팅포차와 단란주점은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똑같이 세금내고 영업하는 국민인데 무슨 기준으로 차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당초 정부는 유흥업소 전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흥업소 자영업자는 국민도 아니냐’는 반발이 빗발치자 유흥업소 가운데 단란주점까지만 지원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일반 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놓은 점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매출액만 놓고 보면 마진이 적은 업종의 경우 코로나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편의점업계는 담배 대금을 제외하거나 이익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한다는 정부의 대책도 안하느니만 못하다. 이미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 정작 실익은 별로 없는 선심성 지원이라는 KDI의 분석이 나온 마당에 소비진작 효과도 없는 통신비 지급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만든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면 진정성있는 고민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살포하는 극약처방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상황이 극적으로 나아지지도 않는다.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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